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이제 혈압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와 함께 다양한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운전면허 갱신 기준의 도입
운전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시야각, 도로 찾기 능력, 복합 기능 검사에 더해 혈압 검사도 필수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조치로,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다.
혈압 검사 의무화
고령 운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혈압 검사가 의무화되었다. 이 조치는 특히 생계형 운전자인 버스, 택시,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된다. 수축기 혈압이 140~160 사이일 경우, 6개월마다 혈압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당화혈색소 검사도 의무화된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볼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 기준의 강화
기존의 운전면허 갱신 기준은 너무 쉽게 합격할 수 있어, 99%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운전 능력을 보다 철저히 평가하기 위해 세부적인 검사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제 4등급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준 강화는 고령 운전자가 실제 운전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VR 테스트의 도입
2025년부터는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VR(가상현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신체 검사보다 더 복잡한 평가 방법으로, 실제 도로 환경을 반영한 테스트를 통해 운전자의 반응 속도와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한다. VR 테스트는 비보호 좌회전 및 우회전 시의 반응 속도,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페달 오조작 여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 운전자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의무화
고령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신차에 이 장치가 탑재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치는 차량 전방 3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가속을 제한하는 기능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중단 시점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느끼는 시점은 75세 이후가 가장 높았다. 60대 후반에 42.5%가 운전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75세 이상에서는 75%가 운전 중단 계획을 세우고 있다. 80세 이상에서는 거의 100%가 운전 중단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마무리
이번 운전면허 제도 개정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새로운 기준과 검사가 도입되어 운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운전 중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