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배당절차가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배당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 필요성
배당 결정 절차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을 받을 주주를 먼저 정하고, 이후 봄에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사전에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배당액을 먼저 결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배당 절차를 “깜깜이 투자”로 평가하며, 이러한 관행이 한국 시장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당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이 낮은 상황에서 장기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개선 방안
제도적 개선
- 상법 유권해석: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선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결정한 후,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 현재의 분기배당 규정을 개선하여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배당 지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관행 개선
- 표준정관 개정: 상장사들이 개선된 절차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정관을 개정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배당 정책과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자본시장 활성화
이번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배당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배당을 고려하여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이는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증시 변동성 완화
배당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배당률이 개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가 줄어들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증시의 안정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효율성 제고
배당액이 사전에 확정되면,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개선하여, 전체적인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절차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나요?
이번 개선은 배당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배당액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배당절차를 변경해야 하나요?
이번 개선방안은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기업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배당절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배당확대가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나요?
적정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무조건적인 배당 확대가 아닌,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정 배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상장기업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나요?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상황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희망해왔으며, 이번 개선이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