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2년 동안은 위반 시 면제가 가능하므로, 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 기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 신고가 이루어지며, 이때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내용
필수 기입 사항
신고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택 유형 및 주소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항목인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차임, 계약 체결일을 기입하고, 갱신 계약 시에는 종전 임대료와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점
모든 정보는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기입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갱신 계약 중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6월 1일 이전 계약, 단기 임대 계약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경기도 외 지역의 군에서는 임대차 거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신고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2년 동안은 면제가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전월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월세 신고가 필요 없나요?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주택 유형, 주소,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