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빚 탕감 제도는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법적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빚 탕감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관련 대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대상
장기 연체 채무 보유자
장기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캠코 배드뱅크가 연체 채권을 매입하거나 소각해 주거나, 원금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와 휴·폐업 상태에 있는 부실우려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약 143만 명을 대상으로 총 22조 원을 탕감 또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조건
기본 요건
사업 영위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거나 연체 대상자여야 합니다. 특히, 배드뱅크의 경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원금의 60%에서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취약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이 가능하며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통 혜택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이며, 거치 기간은 0에서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됩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새출발기금 포털에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거친 뒤 자격 심사 및 채무내역 조회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캠코 지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콜센터 예약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매출 증빙 및 채무내역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및 심사
신청 후, 조정안 수립과 약정 체결을 통해 추심이 중단되며, 성실 상환 시 1년 후 공공정보가 삭제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종류
정책자금 대출
중소기업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출로, 구조조정, 재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이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무 재조정을 통한 회생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새출발 기금 연계 대출
채무조정 후 신용 회복이나 재창업을 위한 저금리 분할상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 항목 | 주요 내용 |
|---|---|
| 지원 대상 | 7년 이상 연체 및 5천만 원 이하 채무자, 사업자 포함 |
| 조정 조건 | 원금 60-90% 감면, 금리 조정, 최대 20년 분할상환 |
| 신청 방식 | 온라인(새출발기금), 오프라인(캠코·서민금융센터) |
| 절차 | 본인인증 → 자격심사 → 서류제출 → 약정체결 → 상환 |
| 관련 대출 | 정책자금, 신복위 채무조정, 회생연계 대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빚 탕감의 주된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빚 탕감은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함께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캠코 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매출 증빙, 채무내역 및 부실사유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상환 후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성실히 상환할 경우 1년 후 공공정보가 삭제되며,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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