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들이 내수 경기 침체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지원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변경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
지원은 차감 방식과 환급 방식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직접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지원에서는 연 매출 기준이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은 2022년 또는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주거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며, 유흥 및 도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 금액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이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만 지원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은 계약 방식에 따라 다르며, 직접 계약자는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고, 비계약 사용자는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 직접 계약자: 고지서 차감 방식
- 비계약 사용자: 계좌 환급 방식
- TV 수신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특별지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직접 계약자: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입력 후 신청
- 비계약 사용자: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이며, 직접 계약자는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비계약 사용자는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금은 1인 1개 사업장에만 지급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