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 금액과 자격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의 조부모 돌봄수당과 경기도의 시행 예정 소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조건
서울특별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4촌 이내 친인척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원) |
|---|---|
| 3인 | 7,072,000 |
| 4인 | 8,595,000 |
| 5인 | 10,044,000 |
| 6인 | 11,428,000 |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돌봄을 받는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1명: 월 30만 원
– 2명: 월 45만 원
– 3명: 월 60만 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입니다.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조부모 돌봄수당 모니터링단이 운영되어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광주광역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 개요
광주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가 대상이며,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서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로는 손자녀돌보미 지원신청서, 돌보미 및 아동부모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 예정
경기도에서는 2024년 7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조부모 외에도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
- 중위소득 150% 이상: 월 20만 원
- 중위소득 150% 미만: 월 30만 원
참여 예정 지역은 용인, 평택, 화성 등 14개 시군입니다. 인천시, 부산시, 경상남도에서도 유사한 정책 신설을 공식 건의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 지원 뿐만 아니라 보육과 돌봄 서비스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손자녀가 안정적으로 조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조부모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서울과 광주 등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수급자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3: 돌봄수당의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 수에 따라 달라지며, 서울의 경우 1명당 월 30만 원, 2명당 월 45만 원, 3명당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질문4: 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은 각 지자체의 공식 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는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조부모 돌봄수당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지원 기간은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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