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 날짜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신고 대상
- 신고의무 대상 주택: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웹 또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설명 |
|---|---|
| 방문 신고 |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하여 신고 |
신고 절차 및 서류
신고 절차
-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의처
신고 및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33-2949
–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 각 지역의 민원실로 문의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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