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안내



12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안내

12월은 희망을 나누는 달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있으니, 정책 달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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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소득 요건 확대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이 최대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소득 기준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출 주요 내용

  • 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 대출 금리:
  • 구입 자금: 3.3~4.3%
  • 전세 자금: 3.05~4.1%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LTV 7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신청 방법: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지정된 수탁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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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우수 제품 할인 행사

동행축제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소상공인 제품 할인 행사인 동행축제가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190개 유통채널에서 할인 행사와 함께 나눔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할인 행사 내용

  • 오프라인 할인: 공영홈쇼핑 등에서 겨울상품 50~80% 할인
  • 온라인 할인: 여러 플랫폼에서 할인 쿠폰 제공
  • 지역 판매전과 나눔 행사: 지역별 제품 판매 및 소외 계층 기부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신청 기간 및 대상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2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으로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모든 대학생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발급 일정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12월 27일부터 시범 발급됩니다.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QR코드 발급: 주민센터 방문 후 QR코드 촬영
  • IC 주민등록증 발급: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

겨울철 안전 신고 캠페인

집중 신고 기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재난 및 안전 위험 요소를 집중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신고된 사례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금e든든 누리집이나 지정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동행축제 할인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질문3: 국가장학금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 신청은 모든 대학생이 가능합니다.

질문4: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방문 후 QR코드를 통해 발급받거나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겨울철 안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겨울철 안전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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