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기준으로,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비대면 조사 방법과 과태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절차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장 및 통장 등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중점적으로 조사되는 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PC에서의 참여는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세요.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한 후,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진행해야 하며, GPS 정보가 등록된 주소와 50m 이상 차이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조사 참여 절차
조사 참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참여자 정보 확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2. 세대 정보 입력: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확인
3. 세대 정보 확인: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후 제출
과태료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피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된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 혜택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면 과태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니, 해당 기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과태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부 24 앱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2. 비대면 조사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정부 24” 앱을 통해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기피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잘못 신고된 사항을 정정하면 과태료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 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비대면 조사는 PC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6. 조사 참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GPS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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