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필요성
인구통계 확보
정확한 인구통계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맞춘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확인
고령자, 거주불명자 및 취약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거 실태 파악
주거 유형의 변화를 반영하여 더 나은 주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적 의무입니다.
조사 대상 및 기간
조사 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조사 일정
- 1단계: 비대면 조사
-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법: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
-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2단계: 방문 조사
-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대상: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
- 방법: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직접 방문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앱 설치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클릭 또는 검색
- 세대 구성원 확인 및 정보 입력
- 제출 버튼 클릭하여 참여 완료
비대면 조사 시 방문조사 여부
일반 세대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경우, 방문조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취약계층
-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역 참여의 이유와 해결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 주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주소에서만 본인 정보가 조회되고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
- 주민등록지로 돌아가 정부24 앱에서 직접 참여
- 세대주나 가족에게 위임하여 대신 참여하도록 요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별도의 참여 방법 안내받기
요약 및 참여 링크
| 구분 | 비대면 조사 참여 | 방문조사 여부 |
|---|---|---|
| 일반 세대 | ✅ 참여 완료 | ❌ 방문 없음 |
| 중점조사 대상 | ✅ 참여해도 | ⚠️ 방문 있음 |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더 나은 행정과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반드시 참여하시고 주변에 알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서 참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지로 돌아가거나 세대주에게 위임하여 참여하도록 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기한은 언제인가요?
비대면 조사는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인구통계 확보, 복지 대상자 확인 및 주거 실태 파악 등 다양한 정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