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는 개인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건 조회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 바로가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번호와 인증서를 통해 본인의 사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조회 방법
대법원에서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사건번호와 관련된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옵션을 통해 PC에 저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번호만으로도 사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인증서로 검색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본인 인증서를 통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법원명을 ‘전체’로 선택하면 본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내역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사건의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당사자(원고 및 피고)
- 민사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금액
- 종국 결과 및 상소 여부
- 최근 기일 내용과 제출 서류 접수 내역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 방법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민사, 형사, 특허 및 행정 사건의 판결서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사건, 민사 및 행정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열람 신청은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아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
대법원에서는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누구나 판결서 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판결서 사본을 제공하며, 국내 모든 국민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이메일, 직접 수령,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 및 일정 주소를 가진 외국인
- 수수료: 판결서 1건당 1,000원
- 수령 방법: 이메일, 직접 수령, 우편 선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 또는 본인 인증서를 통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열람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네, 판결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기준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건이 제한됩니다.
사건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본인의 사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사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판결서사본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메일, 직접 수령, 우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결서사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