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제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이러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해당 여부: 상시 근로자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폐업 사실 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 사실증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매출 발생 확인: 2019년 1월부터 폐업 전까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기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운영 기간: 폐업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운영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정 업종 제외: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특정 프로그램 참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사업이 4가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점포철거 지원사업
점포철거 지원사업은 폐업 시 사업 정리 비용을 지원하여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전용 면적당 80,000원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 제출 가능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2.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필요에 따라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입니다. 최대 3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없습니다.
3. 전직장려수당 지원사업
전직장려수당 지원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취업활동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 활동 현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및 준비 서류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폐업 사실 증명원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경우, 콜센터(1899-1082)로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점포철거 지원사업,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사업, 전직장려수당 지원사업, 재창업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합로그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전용 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폐업 사실 증명이 필요하고, 운영 기간 및 매출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지급 시기와 방법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글: GTQ 포토샵 자격증 합격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