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안내하겠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2026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에 폐업한 사업자에게 지원된다.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점포형 소상공인 정의
점포형 소상공인은 거주지와 별도의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유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적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운영 기간 산정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에 명시된 개업 연월일과 폐업일까지의 기간으로, 폐업 예정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과 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된다.
지원 제외 대상
법인은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모두 서울에 소재해야 하며, 공동사업자는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는 하나의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청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를 경우
- 2022년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고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일정 및 방법
2026년 5월 27일 금요일 10시부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은 사업정리재기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본인 인증만 준비하면 된다.
서류 제출 단계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제출서류 및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개별 통지를 하게 된다. 2026년 5월 27일에 신청한 경우, 6월 2일부터 개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정 기간에 신청이 몰릴 경우 통지가 지연될 수 있다.
제출서류 목록
서류 등록 단계에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 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증빙자료 제출)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개별 통지를 받은 후에 위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해야 하며, 서류 등록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개별 통지를 받기 전에는 서류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현장 방문 및 지원 결정
현장 방문을 통해 기 폐업자는 고객 제출 사진 또는 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폐업 사실이 확인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며 현장 확인이 마무리되면 비용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FAQ
Q. 휴업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
실제로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자로 조회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장 철수와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 지원이 가능하다.
Q. 무등록 사업자나 외국인 사업자는 지원 받을 수 있는가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외국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하다.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Q.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면 본인의 지원 이력과 진행 중인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상 임대차 계약 체결이 조건이기 때문에 대상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Q.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인가
매입 및 매출자료, 사업 관련 계약서, 현장사진, 블로그 및 SNS 후기 등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폐업 전 사진을 통해 외부와 내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폐업 전 사진을 분실한 경우에는 네이버 거리뷰를 통해 해당 사업장 확인이 가능하다.
Q. 지원금을 대표자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로 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가족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